尹 "지난 정부 5년 간 국가 채무 400조 늘려 … 재정 운용 상당히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전 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과 동시에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문재인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맞춤형 약자 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며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 원의 2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 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 투자를 올해 2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7000억 원으로 3조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라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 규모의 원전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투자 등에 힘써 우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며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필수 진료의 제공, 지역 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이상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확정한 예산안은 세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