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방위비 2%는 세기의 도둑질" … GDP 3%로 인상 요구

"나는 모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국가가 반드시 (국내총생산, GDP)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지출과 관련, "해외 동맹에 배치된 방위군을 재배치해 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에 대해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다. 3%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 목표에 대해 "이는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그들의 (국방비) 숫자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과도하게 늘렸다"면서 "그 차이를 채우고 부족분을 보충하며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것은 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나토 회원국 방위에) 돈을 내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며 "나는 동맹군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트 전 대통령은 "유럽은 우리보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지출했다"며 "왜 우리가 1500억달러를 더 써야 하느냐, 왜 그들은 (미국과) 동등하게(equalize)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나라를 합치면 그들(유럽)은 미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쉐보레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냐. 아마도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벤츠, BMW, 폭스바겐 자동차가 수백만대가 있다"며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군에서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일 때 나토 회원국에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지만, 당신들은 우리에게 1500억달러를 빚졌다"고 말해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에는 6개국에 불과했다. 미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6월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드러내 왔다.

나아가 현재의 GDP 2% 기준도 부족하다면서 추가 인상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독일 통계자료업체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나토 동맹국 가운데 국방예산을 3% 이상 지출한 국가는 △폴란드 4.3% △미국 3.3% △그리스 3.1% 등 3곳에 불과하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부분 방위비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월 유세 당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4월 말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내년 말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새로 체결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 공군과 별도로 우주군을 창설한 것을 언급한 뒤 "미국 우주군의 주요 전투부대 예비군으로 우주방위군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면서 우주방위군 창설을 공약했다.

그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가 집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끔찍한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면서 "나는 여러분이 거기로 파견되길 원치 않는다. 나는 3차 세계대전을 막을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라고 재자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