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내각제는 반대하지만
양원제는 한국사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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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소름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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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폐지는 어떤가요
전 소선거구제 폐지보다는 상원은 소선거구제, 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걸 고려해본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라에서?
소모만 커질 거 같음
현재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정치인)가 유능한거 같음, 행정부(공무원)가 더 유능한거 같음?
평균적으로 둘다 부패하지 않았음?
질문이 좀 이상했나?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
한국 입법부 정치인들이 행정부 공무원 위에서 군림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함?
민주주의는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뤄야 하지?
근데 지금 한국은?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다수당이 되면 행정부 위에 올라서려고 하잖아?
아무 명분도 없이 그러면 국민들에 의해서 선거로 심판받겠지
그게 누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