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오세훈 지지율이 상승될 것 같네요.

님 의견이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기각 됐다고 가정할때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가져갔을때 민ㅈ당에서 계엄 때리고 홍카 체포 + 대구시청이나 국회의사당 군경투입해서 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활동 금지위해서 헌재가 인정해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써버려도 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럴 일 없고 개헌 할거라 이제 계엄 못한다 같은 무책임 생각말고 합당한 반박이 궁금합니당

일단 계엄을 옹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먼저 알립니다.

만약 헌재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각하나 기각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헌재에서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계엄이 터지기 전까지 윤석열이 계엄을 시도하게 만들었던 전제 조건들을 보셔야죠.

민주당에서 주도한 윤석열에 대한 자진 퇴진 및 탄핵 시도 178회, 행정부에 대한 부정, 입법 폭거, 예산 삭감 및 단독처리, 직무정지를 위한 29번의 탄핵 남발 등

윤석열이 정치력이 있어서 정치로 잘 풀어 갔으면 좋았겠지만 정치력이 없으니 자신이 가진 고유의 통치 권한인 계엄으로 풀려는 시도를 했겠죠.

윤석열이 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대통령 탄핵 즉, 파면까지 갈 사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헌재에서의 탄핵 절차가 법치에 맞질 않는 것을 헌법학의 태두 허영 교수도 10가지의 예시를 들어 지적하였고, 홍카도 적법 절차에 맞게 진행하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헌재에서 이렇게도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집권해서 무분별한 계엄을 시도하면 어떡할 건가?

위 같은 이유를 들어 이번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어 법치에 어긋난 탄핵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헌재는 법치에 어긋난 여론 재판으로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였기에 우리가 지옥 같던 문재인 정권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법치에 어긋난 탄핵 심판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저번 탄핵등 그런 감정적인것은 보수입장이지 반대측은 아직도 합법적이고 법에 따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향에 따른 해석은 뒤로 밀어두고 싶네요

해석의 문제일뿐 민주당에서도 저런식에 많은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는다 라고 하셨는데 계엄에 대한 탄핵심판인데 기각이면 당연히 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인정된다고 보는 판결이 될 것이고 다음 계엄에서도 헌재에 심판을 받을 것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를 건너뛰어버린 계엄에 통치행위를 부여해준다면 그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혼란아닌가요?

설상 국무회의를 했다 한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사실적으로 벌어진 것이 없는데 ;;

날아로르님이 주장하는 일들은 민주당에서도 검찰 폭거로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그쪽 입장에선 다 맞는 말이 됩니다.

이재명의 보복적 검찰수사등 압수수색등 가져다 붙히면 자기들 유리하게 다 붙힐 수 가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주도한 윤석열에 대한 자진 퇴진 및 탄핵 시도 178회, 행정부에 대한 부정, 입법 폭거, 예산 삭감 및 단독처리, 직무정지를 위한 29번의 탄핵 남발 등"

말씀하셨지만 저런 논리라면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내새우면 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 위험한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 유리한 해석을 같네요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헌재의 선례와 판례는 모든 법에 적용됩니다 애초에 이번에 검찰에서 즉시항소 하지 않은 이유도 헌재의 판례가 남아있기 떄문이 가장 큽니다.

지금 주장하는게 법원에서 기각했으니 그 구속기소 했던 항목들에 대해 전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헌재의 판결의 파급력을 너무 약하고 기각에 초점을 맞춘것 같아요

계엄을 응호하냐 안하냐의 의견은 여기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의견이 궁금한것은 응호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기각시 반대편에서 저렇게 돼도 날아오르라님은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법에 판례가 있으니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홍카가 체포 당할뻔해도 이같은 논리로 괜찮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인용에 무게추가 크지만 기각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인용도 될 수 있다고로 정리가 됐긴한데

각하말고 기각이 된다면 저는 상상이 좀 힘드네요

찢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선동을해서 나올지.. 감당이 안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줘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네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너무 리스크가 큰 결과일듯해요

기각시 윤이 봐 정당한 통치행위지? 개헌하자 하는데 거기에 또 민주당 들어누우면 

정당한 통치행위 계엄 선포하고 진행하면 그게 유신때죠 뭐.. 쩝 이건 극단적이긴하지만..

저랑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묻고 싶습니다.

이번 탄핵 절차가 법치주의에 맞습니까?

수사, 절차, 재판은 법치주의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절차에서 이렇게도 많은 위법성이 드러났는데 그 판결은 무효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법으로 녹취한 음성 파일들이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탄핵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다면 민주당과 각 수사부처는 이렇게 날림 수사를 하면 안 됐습니다.

탄핵 절차는 이미 헌재에 넘겨지면 저는 그정도 법리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걸 막는건 국회의 몫이여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땐 그렇게 절차가 안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 흠결이 너무 크다면 그런 논란이면 헌재 8명의 의견이 통일되게 모아질 수가 없겠죠?

거기도 극우 재판관도 있습니다 그 법리 해석이 아니라면 절대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어요.

탄핵 재판에 대한 성격은 형사 재판과는 아예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간중간 날아오르라님의 개인적인 생각들 말고 제가 궁금한건

기각시 저런 문제에대해 의견이 궁금한것입니다

과정 설명은 어차피 하셔도 그건 해석과 자신의 뇌피셜의 문제라고 보기에 저와 다른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각된다면 저런 불법적이였다 무효여야 한다고 했던 문제 제기를 할까요?

저는 그런것은 감정선의 문제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싶은것이 기각시 그 후에 저런 일들에 대한 감당이 되냐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반대편이 행위했을때도 저런 증거채택이나 그런것들에 대한 이런 주장이 같을수 있는지 입니다

반대로 말 하실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이번에도 구속취소 인용도 역겨웠던게 판사하나 성씨 이상하다고 조선족 판사라고 신상까지 털어서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인용해주니까 뭐라합니까? 상대방측에선 역적으로 몰고 우파진영쪽에선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풀이할 수 있는 해석이 궁금한것이 아닌

법적으로 기각이 됐을때

기각 후 제가 질문들인 것들에 대한 의견이 궁금한것입니다.;

기각이든 이용이든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에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기각이고 저는 인용이니

그런건 미뤄두는 것이 맞겠고

기각시 저런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공수처 수사, 서부지법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 검찰의 기소, 헌재에서의 절차들이 사법 절차에 맞았다고 보는 편이신 거죠?

일단 의견은 알겠습니다.

기각시 리스크에 대해 얘기 나눠보죠.

국무회의를 건너 뛰었다는 의견은 논란이 있는 부분 아닌가요?

꼭 없었다고 단언하시는 거 같네요.

국무회의를 건너 뛸 거였으면 뭐하러 국무위원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길 30분 가량 기다렸다가 비상 계엄 선포를 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비상 계엄에 있어 국무회의가 필요한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계엄을 시도한다면? 그 당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하겠죠.

그때의 국민들 여론이 계엄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비판하는 여론이 클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헌재에서 판결을 받아 봐야겠죠?

현재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서 헌재에 판례가 남게 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판례가 남아 있는 상태로 미래의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해야만 하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 또한 헌법재판관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선생님 의견 알겠습니다! 시각이 참 다양하군요! 그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1.인용 2.각하 3.기각 순으로 바라고 있긴합니다!

국무회의는 논란이 있지만 참석자 거의 전원이 정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다르며 5분정도로 끝나고 그때 속기록 작성하는 사람도 없이 이뤄진거라 적법하지 않은 국무회의로 보는 시각이 중론으로 알고있긴합니다.

최종 결정이야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나 회의가 아닌 통보식인 국무회의였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나중에 민주당 집권시 탄핵도 정족수 200인데 쉽지가 않을것 같구요 탄핵이 국회에서 넘어가는게 진짜 쉬운일이 아닌데 사실 한동훈이 모든 원흉에 나라를 조진 인간인데 말이죠 지금같은 한동훈 삽질로 거대야당 탄생되기가 쉬운건 아니다보니요 ㅠ

지금도 계엄에 잘못됐다의 힘이 60프로 이상이 실리고 있어 그런것도 뭐 딱히 결정적 향방을 좌우할 것 같지 않네요

홍카도 계엄이 잘 됐다고 말 한적은 없다 라는 의견이셨던걸로 알고 있긴하구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라가 너무 시끄럽겠네요 잘 돼야 할텐데 말이죠..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다각도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헌재 판결이 인용, 기각, 각하 어떤 거로 나와도 한 쪽은 완전히 죽는 게임이 될 거라 상당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봅시다.

위에 글이 긴데 요약하자면 해석과 감정의 문제말고

기각시 민주당에서 비슷한 논리로 계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군경 써서

(민주당 지지자들고 억울하고 핍박 받는 다는 말 평생 달고삽니다 그쪽들도 비슷해요 논리는)

홍카도 체포하고 하면 그게 정당하게 적법하게 법에 따라 이뤄진 통치행위니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돼있다는 주장이니,,)

같은 입장을 고수 할 수 있으신가가 궁금합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계엄이 하나에 통치 수단으로 헌재에 판례로 남는것을 부정한다면 .. 할 말은 없지만

헌재 판결을 부정하려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다시 새워야합니다.

모든 헌재 판례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