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손실 소급 보상+지원금 600만'→'매출 감소별 차등 지원금'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 소급 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원급 차등 지급 한 가지로 일원화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32만 개사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방역 조치를 안 받은 업종,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업종 등을 포함시킨 때문이다. 대략 400만~450만 개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의 손실 소급 보상 방안 마련 공약을 지난 2년 간 매출 감소분을 따진 지원금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기도 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손실을 추계해서 피해가 많은 쪽을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각 그룹별로 지원금 100만~1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naver.me/5rTzhN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