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美國, 우크라전 3周年 맞아 ‘러시아 침공’ 입도 안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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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이 우크라이나 전쟁 3年을 맞아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별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 대신 兩國의 ‘분쟁’(conflict)으로 기술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에 관한 언급도 빠졌습니다.

로이터·AFP 통신은 21日(현지시간) 美國이 유럽 동맹국과 별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체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가 확보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美國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 대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rgrity)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토 보전이란 한 國家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國際法상 원칙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AFP에 이번 결의안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를 애도하고 유엔의 주요 목적은 國際平和와 안전을 보장하며 분쟁을 平和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분쟁의 신속한 종식을 바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속적인 平和를 촉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美國의 결의안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좋은 움직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國際분쟁 전문 싱크탱크 國際위기그룹(ICG)의 유엔 전문가 리처드 고완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런 문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신이자 EU에 대한 조롱, 國際法 경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오는 24日 총회를 열고 EU가 마련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美國이 별도로 마련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美國은 주요 7개國(G7)의 우크라이나 전쟁 3周年 성명에도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넣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