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사건 처리한다… 공군검찰단, AI 시스템 국내 첫 도입

공군검찰단은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AI 기반 사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7일부터 군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 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검찰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민간기관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이번이 최초다.

'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범죄사실 또는 죄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챗GPT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 형법과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군검사나 수사관의 질문에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변한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처분, 군사법원 판례는 물론,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5만여 건을 학습한 상태다.

기존에는 군검사가 과거 군내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 공군 법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해 판결문을 확인해야 했다. 민간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찾아보기 위해 별도로 많은 시간도 할애해야 했다. 공군은 'AI 기반 사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건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을 이끈 김영훈(43·대령) 공군검찰단장은 "최근 형사사건 수가 증가하고 범죄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어 선례 검토에 대한 군 검사의 부담과 소요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AI 사건 처리 시스템이 군 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 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검찰단은 AI 사건 처리 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다.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