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2028년부터 사실상 퇴출…LED로 전환 (2023 02 21)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6398?sid=101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2028년부터 국내 제조·수입 금지
10년간 4925GWh 에너지 절감
화력발전소 3기 1년 발전량 해당

형광등. 기사 내용과 무관.

오는 2028년부터 형광등이 조명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형광등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등의 국내 제조·수입은 금지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간 기존 형광등이 약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돼 약 4925GWh(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이다.

소비자들도 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과 3배의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한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ED 조명이 형광등보다 다소 비싸지만 그 교체 비용은 약 2년 뒤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2024년 12월부터는 그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형광등이 낼 수 있는 에너지효율의 하한선을 최대한 끌어올려 시장에서 밀어내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 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형광등은 모두 수입이고 형광등 판매업체의 90% 가까이가 LED 등도 팔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