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인천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대응방식이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해당경찰관들은 해임되거나 직위해제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해임 또는 직위해제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유로 징계처리된
공무원에 관해선 징계방법과
무관하게 연금을 받지못하게
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대응방식이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해당경찰관들은 해임되거나 직위해제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해임 또는 직위해제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유로 징계처리된
공무원에 관해선 징계방법과
무관하게 연금을 받지못하게
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ㅇㅇ
파면이 있습니다. 이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