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줘] 백신패스 관련 정책 건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그것을 나서서 든다는 것은, 의무화든 백신패스든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권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자율 백신패스"를 제안합니다. 풀어 말하면, 백신패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가게에 한해서는 백신패스를 등록하도록 보장해주고, 필요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가게는 백신패스를 하지 않을 것이고, 방역에 더 신경을 쓰거나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싶은 가게는 백신패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백신패스 프리존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들의 사유재산권과 그들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더해서 이 패스를 적용할 시에는 편법 업주 적용 신고포상제, 위반자 손님에게 과태료를 더 물게 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백신패스를 독려할 수는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화는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백신패스의 무리한 적용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거나 미접종자들이 과도한 차별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