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줘] 세금 운영의 육하원칙 & 고위 관료일 수록 엄격히 신고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1.누가- 국가, 정부, 단체가  2.언제 3.어디서 4.무엇에 5.어떻게 6.왜" 쓰이는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법조인, 고위 관료, 국회의원 등 상부계층에 소속될수록 부동산 비롯해

전반적으로 세금납부 신고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치에서 숙주하는 기득권 카르텔이(패거리 정치가) 미래가 어두운 
대한민국 현주소의 주 원인으로 봅니다. 
기성세대 기득권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행동은 할 리가 없고, 
국민들을 기득권 노예로 길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 예시 : 코로나 K방역, 학교 교육 주입식과 과목 편성 등]

단단하고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깨뜨리려면 그들의 (부정부패한) 먹이사슬(관계)들을

하나씩 끊어가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만이 정치가 개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정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성악설 관점에서 이해타산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정부패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해쳐먹고 위에서 꼬리를 자르는 방식입니다. 
 정직하고 양심있게 살면 손해보는 사회풍조가 제대로 깨져야 정치를 비롯해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