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도 원인이 무엇이 됐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죠.
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가격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은 건설사가 건물을 짓고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보다 높은 이유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일 테죠.
그렇다면 그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을 늘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적절한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적절한 가격으로 낮추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집이 필요할 겁니다.
다른 불가능한 요인은 제쳐두고서라도 그렇게 많은 집을 지으면 빈집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집은 실수요보다 약간 많은 정도로만 짓고, 과수요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물론 규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수요는 규제한다고 해서 억제될 수 있는 게 아님을 문재인 정권이 여실히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고민하다, 국가가 전세 주택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앞에서 부동산의 적절한 가격은 건설사가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파는 가격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같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절대 그 가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가 직접 건물을 짓고 적당한 이윤을 남겨서 분양하는 겁니다.
단, 분양받은 주택을 팔고 싶으면 국가에게 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되팔아야 합니다.
국가에게만 되팔수 있으니 사실상 전세입니다.
다른 전셋집과 차이점이라면 기간 제한이 없고 사기 위험도 없으며 언제든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장점이 있으니 국가는 꽤 높은 이윤을 남기고 분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런 매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겁니다.
구매가격으로 국가에게만 되팔 수 있으니 투기수요는 못 오고요.
그러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그림만 그려놓고 청꿈에 올리겠습니다.
부작용이 머릿속에 언뜻 스치고는 있는데 확신이 없네요.
청꿈 여러분들과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더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살던사람에게 빌라살라고 하고,
서울살던 사람에게 경기도 살라고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밥먹겠다는사람 짜장면 먹일수는 있지만,
평생 짜장면만 먹으라면 순순히 먹습니까?
정확히는 서울 살고 싶은사람이나 아파트살고싶은사람이겠군요.
제가 언제 강제로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단지 지금의 비싼 주택 가격보다 싼 값에 국가가 전세를 내는 겁니다.
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비싼 집 살고 싶은 사람은 살라고 해요.
정부의 전세를 무한대로 공급가능한가요?
아뇨? 집값 좀 떨어질 때까지만 공급할겁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 공급이 모자라면 계속 지어줘야하는거 아니에요?
다른 집값 떨어져요.
궁금해서그런데 혹시 어느과이신가요, 물리학?
컴퓨터공학과요
이상하다... 집값이 떨어져야하는데....
다른나라 집값은 왜올라요?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8/12/OH7LR6UXYZGVXLIGYTOYQZORBA/
안떨어지면 계속 공급하는거죠?
네
얼마나 공급해야돼요? 스웨덴에서는 아직도 집값이 안떨어지는거같은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2351
기사를 읽어보니 민간도 임대료를 통제하거나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낮게 책정돼있어서, 민간주택의 경쟁력이 떨어져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일어나는 현상이네요.
우선 민간주택의 임대료를 통제해선 안돼고, 민간주택도 국가전세주택과 경쟁력을 갖도록 국가전세주택의 이윤을 충분히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국가전세주택의 원가를 공개하는 건 그걸 감시하는 목적도 있어요.
저 기사내용이랑 뭐가 달라요?
결국 가격을 떨구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쓰는건데 같은 결론이 도출되죠.
김헌동같은 사람 글보고 집값을 잡기 위해 노마진 덤핑같은걸 내세우는 분들이 있고
"더 정교하게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적당한 물량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가능했으면 정부는 신입니다.
아래 두 책 읽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수는 있겠으나,
사실 아는만큼 보이는지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면 경제학원론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88962185027
http://www.yes24.com/Product/Goods/91182268
기사 제대로 읽었습니다.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낮으니까 민간에서 공공주택이랑 경쟁이 안돼니 공급이 줄었고, 공급이 줄으니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국가전세주택은 기한이 없고, 사기 위험이 없으며 집을 나오면 거의 바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주택에서는 있기 힘든 장점이고, 이 장점에 걸맞는 이윤을 설정하면 민간주택도 국가전세주택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와 같은 부작용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모르면 공부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라 좀 그렇네요.
전 논리적으로 제 주장을 반박해주시길 원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했으나
돈은 어디서 마련하고 얼마나 투입해야하고
복지 재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결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여줬으나
"나는 이러이러한게 다르다"
"적절히 하면된다"
"될때까지 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더 비논리 아닌가요?
이런식의 정책은
정치와 행정이 개입되니 그쪽 공부도 충분히하고
경제에도 영향이 있으니 경제학도 공부해야한다는겁니다.
이미 이 주제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정치적 관점에서 임대료를 조절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으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거라는 직선적인 주장만하는걸 비논리라고 하는겁니다.
정부에게 이걸 하라는건
쉽게 말해서
i7-11700k로 서버를 돌리는 수준의 비효율을 감당해라
펜티엄골드로 동시접속자 100만명짜리 서버를 구축하려는 수준의 요구이나
"정부는 할수있어" 라는 수준의 접근을 하니 공부를 하라는겁니다.
와 제가 이제껏 얘기한 걸 그냥 비논리로 취급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들고온 기사 내용도 왜 그렇게 됐고 이 정책은 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에서 대체 어느 부분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게 아는게 많으면 그걸 바탕으로 논리를 펼치라고요.
모르면 공부하세욧! 같은 페미식 얘기 하지 마시고요.
민간주택도 국가전세주택과 경쟁력을 갖도록 국가전세주택의 이윤을 충분히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 이러면 정부가 왜지어요?
제가 계속 얘기 했잖아요. 지금 같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이면 그렇게 해도 국가전세주택이 더 싸다고요.
서울 전세가율 50%~60%. 전세 5~6억자리 집 매매가 10억.
즉 그 집을 매입해서 부수고 전세주택을 지으려면 용적률 2배로 후려쳐도 원가는 8억이 듭니다.
이가격에 원가전세를 주면 전세가 8억. 그냥 전세보다 싸요? 진짜요?
아니 있는 집을 왜 부숴요? 없는 땅에다 집을 지어야죠.
빈땅이 어딘데요?
서울에 빈땅 없는데요...?
그리고 빈땅에다가 지으면 그 주변 인프라부터 새로깔아야해서 그만큼 더드는건 아세요?
빈땅은 공짜로 살수있고요?
주변 시세로 주면 5억. 3억 적자. 즉, 정부가 3억을 세입자에게 영구적으로 무이자 임차해주는셈.
주변가격 조정해야하니 더 싸게줘서 4억에 주면 4억 무상임차. 당연히 국채발행하겠죠?
당연히 관리인 고용해야겠죠? 장기수선충당금도 정부가 내야할거고.
민간주택보다 안쌀거면 왜지어요? 그냥 땅만 버리는거 아니에요?
지금도 공공임대 공실이 4만채인데, 공실 얼마나 나면 집값이 잡힐거라 보시나요?
하...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만 싸다고요.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게 할 겁니까?
아니 지금 시세에서도 비싸다고요 ㅋㅋㅋㅋ
적자 덤핑을 하는거면 그건 또 부당한 시세 교란이고요.
어차피 들어오지도 않을걸 왜짓죠?
참고로 용적률 2배도 많이 쳐준 겁니다. 보통 1.5배정도 쳐줘요.
그리고 암시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SH 주택도 얼마전에 공실에 몰래 들어가서 살던사람 못잡아서 걸린거 아세요?
단속해야죠. 아니 자기 집에 사람 사는 것도 못잡는 집주인도 있습니까?
국가가 하고자 한다면 겨우 그런거 못 잡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시국가 만들면 가능은 하겠죠. 그걸 원하시는거죠?
뭔 공실에 무단으로 사는 거 확인하는데 감시국가까지 필요합니까?
그냥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공실 문열기만 하면 되는 걸.
그리고 단속하는것도 돈인건 아시죠?
국가가 관리자 월급도 못 줍니까?
국가가 가진 자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문제죠.
한국 재정적자 증가 속도는 아시는지?
그 정부가 거기에 다른 복지 포기하고 돈을 꼬라박는데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무튼 집값은 잡아야하니까 돈을 쳐박아야함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까전에 얘기 했잖아요. 왜 다른 복지를 포기합니까? 국가가 철도 공기업 운영하는데 포기한 복지정책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짓을 하나요? 부도나서 운행중단하면 결국 정부가 빚내서 해결하고, 세금으로 짜내야되는데, 그게 정당한가요?
정부가 빚을 낸다는건 화폐가치하락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을 계속 상승시킬거고,
세금으로 짜내는건 민간소비를 정부지출로 전환시키는거라 사회적 총후생 측면에서 손실인데요?
적정마진 얘기도 이해가 안되네요.
컴공에선 적정마진을 뭐라고 가르쳐요? 얼마로 산출할건데요?
청년주택도 "적정마진 확보"를 위해서 옵션질해서 비싸다고 난리인데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1/2020050100096.html
저런 이상한 옵션들을 왜 넣어야 하는데요? 왜 제가 얘기도 안 한 이상한 옵션들을 묻히려고 합니까?
정부가 적자를 강요하니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는건데요?
그래서 적정마진이 뭔데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서 마련할건데요?
오세훈 시프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315353884373
분명히 시세의 80% 이하로 싸게 공급하면 집값이 떨어져야하는데 안떨어지네요?
그걸로 떨어지는 가격보다 문정권이 뻘짓해서 올린 부동산 가격이 더 높으니까요.
기사에서는 전세금을 받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라고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면 대체 전셋집은 왜 있는 겁니까?
왜 내면 적자보는 전셋집이 민간에 존재하냐고요.
그걸 생각 안해보고 이런 제안을 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