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준비물 같은 걸 보편적 복지로 지원하는 건 좋으나 그 복지를 급식비에까지 적용함은 지속 가능한 재정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무상급식비지원이 지속되면 정작 필요한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할 지원이 분산돼서 소량만 받게 되는 현상이 지속됩니다. 또한, 이 지속현상은 빈부격차를 좁힐 수 없고, 현상유지도 아닌 돈을 가진 사람에게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부자를 차별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구분이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폐지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이제는 폐지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으로 매년 학교 전교생인원에 따른 일정 퍼센트정도만 급식비를 지원 보조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식으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별 기준을 잘세운다면 괜찮을듯
기준은 당연히 소득기준입니다. 예전처럼
맘충들 개난리침
홍준표도지사 교육청 감사 안받아서 일년 무상급식 중지한것 가지고 지금도 욕하고 애 밥굶긴 놈 이라고 함
글쎄.. 복지가 마냥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건드려야 할거 같긴한데 프레임 뒤집어 쓰기 딱 좋은 정책이네...
강제로 의무교육이라고 학교나오게 해놓고 밥먹을 돈 없는애들 굶게만드는건 가혹하다고 보이는데...의무교육 기간에는 나라가 참석하라고 강제한거니까 밥도 주는게 맞는거같아요. 어차피 인구절벽이라 애들수도 적고....쓸데없는 여성가족부에 들이는 돈만 줄여도 그리 부담없을듯...
긴 글이 될거 같아 내일 답변하겠습니다. 납득 할 수 가 없습니다. 여가부 예산 즉, 쓸 데 없이 빠져 나가는 돈을 아끼자는 건 공감됩니다.
먹는건 건들지말죠.. 그거 몇푼이나 한다고... 다른쪽 쓸대없이 새는쪽잡는게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