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는 즉각 사퇴하라 … 6.25 북침론 은근 편들면서 헌법재판관?"

[편집자 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언행이 거듭 파문을 불러 오고 있다.우리법연구회장 시절 작성한 각종 글들에서 평향된 이념을 노출,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 자격에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오는 4월18일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그는, 역시 같은 날 퇴임 예정인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속전속결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자신들 퇴임전 심판을 끝내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들어낸 것이다.

국힘 박수영 의원이 28일 문 대행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UN참전용사들을 모욕하는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을 찾아 폭로했다.

박 의원의 페북 글을 전문 전재한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문형배 는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

문형배 재판관이 제 지역구에 있는《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입니다. 문 재판관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

==================문형배 가 쓴 글은 다음과 같다.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

문형배 에게 묻는다.

1.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유엔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 헌재 재판관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가만 있었으면 평화롭게 공산화되어 있을텐데 왜 왔냐고 비난하는 것인가?

2.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 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3.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가 평화” 라고 썼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평화를 위해 아무런 저항도 반격도 하지말고 바로 항복함으로써 평화를 지켰어야 한다고 믿는가?

문형배 재판관은 위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 답변이 궁색하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헌법 수호자의 지위, 즉 헌재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