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성매매특별법으로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더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덮어둘게 아니라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많이 부과하여 얻은 세수를 국가 경영에 보태고
독립투사 / 6.25 참전용사 후손,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현금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 성매매특별법으로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더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덮어둘게 아니라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많이 부과하여 얻은 세수를 국가 경영에 보태고
독립투사 / 6.25 참전용사 후손,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현금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백가쟁명(百家爭鳴)'
일단 의견을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맞고 틀리고 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백가쟁명(百家爭鳴)'
일단 의견을 많이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맞고 틀리고 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참고로 공창제를 도입했더니 불법체류 성매매 종사자들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공창제를 다시 없앤 나라도 있음. 스웨덴같은 경우처럼.
현금성 지원은 기피하는게 맞을것같은데~~제 생각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