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2023은 노동개혁의 해, 민노총 해산하라!

신축년을 보내고 계묘년을 맞으며

2022년이 저물고 2023년이 동터온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던가,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022년 최대의 사건은 3.9 대선을 기해 NL 운동권 행정부가 퇴진하고, 윤석열 자유주의 행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이 사태는 완전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행정부 일각과 입법부 사법부 민간 각계각층은 여전히 NL 운동권 세상이다. 자유민주 회복과 국가 정상화는 여전히 미완(未完)의 과제다.

이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미래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자유주의 행정부로서 NL 운동권의 사회주의·민중주의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

NL 운동권 최대의 적폐는 자유 국가체제를 해체하려 한 것이다. 반(反)대한민국 혁명을 꾀한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교육개혁, 연금개혁, 특히 노동개혁

혁명의 길목엔 숱한 전역(戰域)들이 있다. 그중 가장 치열한 곳이 바로 노동현장이다.

NL 극좌 운동권은 부르주아 세상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빈농·도시 빈민을 ‘혁명화’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민중이 온건한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급진·과격 폭력혁명으로 치닫기를 끊임없이 선동한다.

독일 마르크스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1871– 1919)는 그녀의 저서 <개혁이냐 혁명이냐>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이 기술적 개량(改良)주의에 빠지면 반동(反動)이 된다.” 노조 보고 “극좌로 가라”는 요구였다.

한국 노동운동 일각에도 이런 혁명적 노동운동 관(觀)이 충분히 들어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극렬 노동운동이야말로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 운동’의 핵심 중 핵심일지도 모른다.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정부 과제로서 교육개혁·연금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을 꼽은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부추긴 ‘혁명적 노동계급 운동’에 대한 일대 회전(會戰)을 불사한 것이다. 유약한 자유 진영에서 강한 자유 진영으로 나갈 것을 선언한 셈이다.

노동개혁의 3대 과제

노동개혁이란 무엇인가?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2) 노조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미국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원의 <법과 정책 분석학> 교수 실베스토 페트로는 일찍이 말했다.

“어떤 노조 지도부는 자신들의 지시와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적’ ‘배신자’ ‘보복해야 할 자’로 지목한다. 이런 독재적 지도부는 반드시 부패해 있다”

한국 노조의 도덕적 암부(暗部)는 ‘깜깜이 회계’다. 엄청난 자금이 촛불 난동에 들어간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사실이라면 그건 배임(背任)이다.

(3) 노조의 불법을 ‘노조 법치’로 응징해야 한다. 혁명적 노동운동가, 노동운동에 잠입한 건달들의 탈법, 불법, 무법, 폭력을 척결해야 한다.

쉬울 리 없는 과제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할 관문이다. 이걸 통과해야만 자유의 정치·자유의 시장·공정한 사회를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 힘 당대표 선출과 민노총 해산

2023년 새해를 자유인들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퍼지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전투적 자유주의자를 당 대표로 뽑아내야 한다. 국민의 힘을 전투적 자유 레지스탕스들의 진지(陳地)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윤석열 노동개혁‘을 통해, 급진·과격 노동운동을 반미(反美)·전체주의 일당 독재 혁명의 도구로 쓰는 민노총을 해산해야 한다.

오라, 2023, 자유 아니면 죽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