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찬반 [칼럼]

현재 2022년 최저임금은 2021 대비 5% 인상된 9,160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고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고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늘었으며 따라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동결해야 한다를 경영계는 주장하고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였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효과 유발해 특정 업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의견을 맞추며 마치 수요와 공급처럼 소상공인이나 경영자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과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는 이 중간으로 책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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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적용도 마찬가지이다.
차등 적용은 업종의 종류와 사람들의 업종 인식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