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발표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벌어진 이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 조치는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을 만나며 의료개혁의 절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정공법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가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11%, '모름·무응답'은 5%였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84%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 가운데 정부 방침대로 2000명 이상을 늘리자는 응답이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