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민노총에 침묵하는 민주 … 與 "대공수사권 정상화하라"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해당 선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민노총과 민주당은 정치적 공생 관계로 꼽힌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 들어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 일명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과 간첩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며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전원의 연락처를 북한에 공유하고, 군사시설을 촬영해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사회 변곡점마다 이를 정치 투쟁으로 변질시키고 반보수 감정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라는 지령도 내려왔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간첩 문제 해결을 위해 대공 수사권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간첩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대공수사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광장이 아닌 국회에서 민생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불필요한 집회를 자제하라"며 "이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 유예 기간을 지나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하지 못하고 수사 첩보를 입수해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