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美, 방위비 재협상 기존 협상 결과 토대로 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SMA를 체결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협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협상 결과를 두고 연간증가율 상한선을 재도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분담금 급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지난달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으로 칭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 달러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병력 4만 명을 배치했지만, 한국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코멘트가 아니고 이전 집권 당시 본인이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안 꺼내는 것이 상책"이라며 "우리가 먼저 꺼내 (재협상을) 부추기고 미국으로 하여금 주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13일 (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12차 SMA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국에서 SMA는 행정협정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통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지금 공화당에 상·하원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