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상승 + 규제 강화 = 부동산 폭등
제목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보겠다.
저 내용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별 생각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를 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나와는 타인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설령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내 불행과 고통에 깊이 공감할지언정 나와 동일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멋대로 느끼는 것이다. 부모님조차 그렇다. 하물며 별 상관없는 타인이라면 내 불행과 고통은 논외인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에게만 진심이고 고로 남이 하고 해주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의심부터 해야 한다. 회의는 중요한 덕목이다. 즉 정부든 그 누구든 무분별한 신뢰를 보내서는 안 된다.
세율이 오르는 것은 세금이 오르는 것이다.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다. 이는 본인의 턱밑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 누구나 본인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고 그에 거스르면 죽음이기에 아무리 선량한 집주인이라도 이렇게 되면 그 세금을 전가하려고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전월세는 오른다. 또한 집이 여러 채일 경우 세금을 줄이고 효율을 위해 싼 집을 팔고 비싼 집에 베팅하게 되기에 집값도 오른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급이 줄면 수요는 올라 비싸진다. 또한 좌파 정부의 규제 강화는 부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적용된다. 그나마 사업이나 주식에 비해 무지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하면 돈은 부동산에 몰린다. 돈이 몰리면 가격이 오른다.
따라서 세율 상승 + 규제 강화 = 부동산 상승은 공식이다. 예외가 생긴다면 그건 정부가 시장을 전부 부숴버리는 것 뿐인데 이는 정부에게 예속되는 더욱 비참한 생활을 의미한다. 정부에게는 국가를 부흥시키기는 어려워도, 국가를 파멸시킬만한 힘은 있다.
그렇기에 이런 맥락에서도 사회주의는 예속의 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겠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