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전성시대 국회 … 제1야당 대표는 중대범죄 피고인, 제2야당 대표는 징역 2년 원내대표는 징역 3년

<정치판의 ‘대마불사(大馬不死)’>

[대마불사(大馬不死)]는 경제계에 연쇄피해를 초래하는 거대기업(군)이나 금융기관의 도산을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이다. 대마불사의 논리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정치판에서는 세(勢)가 커진 특정 정치집단이 [대마불사의 거악(巨惡)] 이 된다.

거대야당의 대마불사 덕에 수많은 혐의의 피고인이 당대표 지위를 누리며 대통령에게 호통을 치고 있고, 이제는 피고인들이 제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맡는 일까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징역2년(2심), 원내대표는 징역3년(1심)의 피고인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4년 전에도 기소된 상태에서 [김명수 대법원] 이 출마를 허용해 국회의원이 됐다.

29년전 이건희 삼성 회장은,“우리나라는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경쟁력은 2류”라며 “반도체는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이 ‘연구개발 비용은 얼마냐’고 물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공장 건설 허가는커녕 공장 건설에 도장이 1000개나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직도 이런 수준인 정치 상황에 종북세력과 피고인들이 국회를 멋대로 휘젓게 해서는 안 된다. 입법·사법·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진정한 대마불사의 힘은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