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칼럼] "한국과 미국, 평화 원하는가?...그럼 전쟁에 대비하라"

트럼프의 3류 코미디 쇼 끝났다

한국과 미국은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 공동기획, 정보공유, 핵 합동 연습·훈련을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사실이다.

액면대로라면,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類)의 소위 ‘신고립주의’ 운운의 단견(短見)을 치웠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야말로 ”신고립주의 좋아하네”였다. 매사를 트럼프처럼 소탐대실(小貪大失) 격의 돈 계산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특히 세계국가 미국으로서는 더 그렇다.

헨리 키신저의 망발...미국은 정신 차려야

헨리 키신저가 한때 망발했던 것처럼,한반도는 ‘중국에 넘겨 주어도 괜찮은 곳’이 아니다. 평택 기지, 제주 해군기지, 주한미군 없이는,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근경색이 생기는 꼴이 될 것이다.

잘만 구슬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망상했던 트럼프의 미·북 정상회담 쇼도 결국은 3류 코미디로 돌아갔다. 될 일이 아닌 것을 될 것이라 장담한 당연한 결과였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은 이젠 제 정신 차려야 한다.

김정은 핵 대비 '한미 공동기획-정보공유-합동연습훈련'의 중요성

한국에서는 지난해 3월 다행히 제 정신 차린 정부,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이제야말로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김정은의 핵 불장난을 완벽하게 압도할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한·미 핵 '공동기획-정보공유-합동연습·훈련'으로 가야 한다.

핵 ‘공동 기획(planning)’이란, 적(敵)의 핵 공격 예상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을 말한다.

‘정보 공유(Iinformation sharing)’란,적(敵)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손익계산을 할 것인지, 그들의 전략자산, 능력, 취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지휘관들은 적의 타깃(목표물)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격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는 게 연습과 훈련(exercise and trainning)이다.

나토(NATO)는, 지난해 10월 17일 ‘변함없는 정오(Steadfast Noon)’란 연례훈련을 했다. 14개국 공군 파일럿들이 참여한 가운데,2주일 동안 전폭기 60대가 핵폭탄 운반·투발 훈련을 했다. 한·미 연합군도 NATO 사례를 검토하면서,한반도에 맞는 '한미 공동기획-정보공유-연습·훈련'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한국과 핵전쟁 연습을 함께 하느냐?‘는 로이터 통신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핵 공동기획·정보공유·합동연습·훈련‘은 ’핵전쟁 연습‘과는 다른 개념이란 점에서다. 그러니 혼선이 없도록,한·미 간 개념통일을 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재확인할 것은, 핵을 포함한 안보문제와 관련한 우리 내부의 상식을 공유할 필요성이다.

극좌-주사파의 '반전평화론'에 숨은 꼼수

극좌 주사파 운동권은,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민중주의 혁명을 지향하면서도 겉으로는 ‘반전(反戰) 평화‘를 내건다. 그들의 반전·평화는 그러나, 상호주의적인 게 아니라 남한만의 일방적 무장해제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꼼수는 철저하게 때려 부숴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

한국과 미국,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전쟁에 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