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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의 폐해 언제쯤 없어질까?

국밥왕김탁구 논리술사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는 주변에서 흔하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너무 하던 사람들만 한다','정치의 이미지는 정말

더럽고 나쁘다' 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 의견들도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회,정부 등

다양한 정치계 내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치계 외에서 뉴스나 언론 등을 통해 송출하는

의견들로 정치를 대부분 바라본다.

 

우리나라에선 진보와 보수,좌파와 우파로 나뉜다.

지금 현재 좌파 성향의 대표적인 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우파 성향의 대표적인 당은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는 

거대양당으로 나눠진다. 아까 말했던 언론 등을

통해 송출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보자

국민 개개인의 정치성향은 각각 나뉜다.

예를 들어 지금의 윤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힘의 대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격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여기서 부터 좌파 정당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무례한 짓 등의

입장을 밝힐것이고 우파정당은 우리나라가 밀리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입장 등을

밝힐것이다. 이것이 정치의 차이이고 여야당의

차이이다.

 

자 이때까지 정치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젠 

제목에서 나와있듯이 폐해에 대해 말하겠다.

여러분은 고령의 정치인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국회의원 출마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을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의 정치인이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도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지만 2030세대가 정치인 된다고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는 거의 못봤을 것이다.

아니 출마한 경우 자체를 거의 못봤을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법은 만16세가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만18세가 출마를 할 수 있다. 심지어

각 정당에서는 대학생위원회,미래세대 위원회 등

젊은 당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정치인 출마 뉴스 조차 들어보기

힘든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이다.

 

우선 정치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좌관 같은

자리로 들어갈 순 있지만 정치인이 될려고 정치계로

들어가는것은 대형 정치인이 영입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이라 봐야한다. 그 다음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 해도

국회의원 등의 자리에 출마할 기회 조차 얻기가

힘들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우선시

하는것인데 청년세대에서 이러한 스펙이 어디

있겠는가? 지역구는 더욱 출마기회 조차 잡기가

힘들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의원들은

보통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것이다 '여기서 다선을

할것이다'라는 생각 즉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계에서 슬슬 은퇴할 나이가 

되었거나 국민의 여론이 안좋은 정치인들은

다음세대를 위해 자리를 물러날 법도 하지만

그 자리를 꾹 붙잡고 안놔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만16세 정당가입 만18세 선거권,출마를 가졌다

해도 무늬만 법이지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봐야한다 심지어 만16세 즉 고1 학생이 

정당가입을 하여도 학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감도 해결이 안되며

만18세 즉 고3 정치인이 나왔다 하면 군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건지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지지

않았다 즉 입법은 하되 뒷처리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해외 선진국 같은경우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자신의 정치의사를 마음대로 표출하고 그 표출된

의견을 정치인들이 직접 받아적어서 수용안을

그 자리에서 발표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틀도 안잡혀있으며 법이 있다해도 철저히 

거대양당의 관심도가 낮으며 선거철에만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다

 

나의 예상이지만 이것이 해소될려면 최소한

40년의 세월은 지나야 진전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한 기회를

받는 국가가 되길 오늘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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