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칼럼(12.30) 북한 무인기 남침과 대응의 진실

북한 무인기 남침과 관련 민주당 및 좌익세력의 선동과 함께 밀덕 수준의 허울만 좋은 전문가들이 난무하는 시점에서 정론일침을 위한 글입니다.

붙임 1. 원고 원문

붙임 2. 일간지 pdf

북한이 12월 26일 5기의 소형 무인기를 남하시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공격헬기 등을 출격시켜 기관총까지 발사하였으나 격추에는 실패하였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군 작전의 실패라며 정부 및 군을 비난하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작전능력을 저하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킴으로서 군사작전능력을 저하시킨 세력은 지난 5년간 집권을 하였던 그들이었다.

흥분이 아닌 침착하게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가 국민적 초관심의 대상이 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6일 김승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을 소집해 무인기 대응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중간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라고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긴급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전파공학, 전자전, 사이버전, 무기체계 전문가’가 있느냐는 것이다. 오로지 외무고시 출신 또는 정치학 학위를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비행중인 항체를 접촉하고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은 정치학이 아닌 과학기술에 근간을 둔다. 지금 시점에서는 문과 출신 공무원들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 LIG넥스원 등의 연구진들이 그들의 공학적 전문지식을 피력할 때라는 것이다. 사실 드론과 무인기의 구분조차 제대로 못하거나 레이더의 원리, 전자전(EA, ES), 사이버 해킹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태를 논해봐야 아무런 결실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끝날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적국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

이번 작전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공격헬기까지 출동시켰던 만큼 소형 비행체 탐지 및 추적에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밀덕 수준의 군사평론가’들이 주장하는 일들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드론이나 소형 비행체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레이더로 쉽게 탐지하거나 격추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사된 전자파의 반사파를 이용하는 레이더의 특성상 레이더반사면적(RCS)이 매우 작은 항체를 접촉하거는 항적을 지속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스텔스 기술조차 RCS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전차 공격용 공격헬기’가 소형 비행체를 못 맞추었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 발표에 따르면 적의 무인기는 고도 3Km로 비행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지상의 대공포로는 격추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일로 일로 우리 군을 과도하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공군 비행장이 파괴되는 등 세계 군사력 2위라는 러시아의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의해 연일 농락당하거나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이란제 무인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과학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름 아닌 ‘북한이 우리 영토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다.

군사력 증강은 감성이 아닌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다

사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도 그간 소형 무인기 탐지 및 요격을 위하여 나름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더욱이 과학적 접근 및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 사업이 진행된다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은 물론 군 전력증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한다. 2023년 국방예산 편성 시에도 중구난방으로 제기된 드론 및 무인기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을 50% 삭감시킨 이유도 그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이은 북한의 핵개발,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은 잠재적으로 화생방 무기까지 사용이 가능한 무인기 도발이라는 전장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이미 북한 인민군의 재래식 무기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상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현실적으로 그들의 무기체계로는 우리 군을 대적할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 질문은 차제에 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무기체계들은 전자전, 드론(무인기), 더티밤(방사능 물질), 세계 2위 수준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이다.

군사력 증강은 백화점의 상품 진열이 아닌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비싸다거나 디자인이 훌륭하다고 좋은 무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창의적 국방력 구축 전략과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이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국방혁신은 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키워드】 

비난의 대상은 우리 군이 아닌 도발한 북한

정치인이나 밀덕이 아닌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때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무기도입은 오히려 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