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대우에 대한 우리의 시각.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2023년부터 군 장병의 월급이 100만원을 뛰어넘게 되었다.

내년도 병사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올라갔고, 전역할 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병사의 월급은 매달 130만원 정도까지 상승되며, 2025년에는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 입대, 2018년 전역한 필자의 생각에,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동생들이 자신들이 복무만큼 적합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일 리스크가 없다면 필자도 무한히 찬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바로 '박탈감'이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의 민광기 연구원에 따르면,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부사관과 장교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박탈감이 드는 부분일 것이다.

초급 간부의 월급은 정말 '쥐꼬리' 만하다.

실제로 초임장교인 소위 1호봉의 월급이 175만원, 하사 1호봉은 170만원 정도이다.

물론 병사는 병장이 되어서야 한시적으로 받는다고는 하고, 정부에서 초급 간부의 월급도 올려준다고 하지만 누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젊은 청춘의 나이에, '군인으로서의 명예'만을 간직하기에, 척박한 근무환경과 쥐꼬리만한 월급의 리스크는 너무나도 클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필자는 '월급의 인상'보다 다른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나의 시각으로, 전역 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군인, 군인 하지만

결국 복무하는 병사들은 대부분이 20대 초반~중반의 동생들이다.

그들 대다수가 이제 막 고등학교의 티를 벗어낸, 대학교 신입생 티가 살짝 벗겨진

발달심리학적으로 '후기 청소년기'라 불리는 집단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후기 청소년기에는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수많은 발달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대학 진학률이 70%를 가볍게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활에서의 적응'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발달적 과제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을 전역하고 대학교에 복학하는 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아시는가?

아무리 SNS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 전역 복학생들은 다가가기 힘든 존재이며, 외부 사람, 기존의 무리와 섞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에 속한다.

이건 어떻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군 복무동안 일시적으로 학업이 중단되고, 사회관계가 거의 단절되어버린 그들이 계속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들처럼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며, 군 전역 복학생또한 복학 후 낯선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많은 남자 대학생들이 복학 후 적응에 실패하여 대학을 떠나게 만드는, 중도 탈락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2021년과 2021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매년 높은 중도 탈락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를 위한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대학교에서 군 전역 복학생을 위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원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2022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없다. 

흔히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부가 연방정부에서 국방부 다음으로 가장 큰 부서로 TAP(전환적응프로그램), VAP(재향군인지원프로그램) 등 국가적 차원 및 여러 대학의 민간적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처럼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의 군 전역 복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미흡하다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더'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군 복무 ~ 전역 및 복학 이후 1년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실제로 조영주, 문희영, 김엘리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군 복무를 마치고 약 1년 정도(복무유형에 따라 다르나 육군은 6개월 이상, 해병대는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함) 사회생활 복귀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니, 이 기간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대생활에 어느정도 적응한 상병 말 혹은 병장 1호봉 때부터(21개월 군번이라 지금은 병장이 한 3호봉 정도까지 한다고 들었다)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자기에 대한 통찰과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가치관, 장점, 강점에 대해 탐색하며, 전역 후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대 초반의 시기에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지?", "복학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와 같은 '인생고민'이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고민들이 나와 전우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다.

둘째로, 국방부 전용으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관심병사', '문제있는 놈'을 취급받기 쉽다. 수직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비 시간이나 주말시간에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리고 만약에 전역이 얼마 앞둔 시점까지 상담이 별로 남지 않는다면, 전역자 혜택으로 일정 기간동안은(한 1년?)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상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셋째로, 앞서 1번과 2번의 방안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같은 전문상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전문상담인력'은 대부분 석사학위 취득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자격증까지 취득했으며,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사람은 되어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군이 줄어도 50만은 훌쩍 넘는 인원을 얼마 되지도 않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전부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각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및 심리학과, 상담학과와 국방부가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특히 2번의 경우, 학부 3~4학년이나 대학원 석사 재학 중인 사람만 되어도 심리적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단, 흔히 RED 사례라 불리는 위기사례는 전문상담사에게!)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여기까지이다(몇 개 더 떠올리라면, 떠올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럼 너무 길어져서;;)

부디 군 복무를 하는 우리 동생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정말로 '야. 수고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들의 헌신을 집지키는 개처럼 대우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오길 바라겠다

끄읕

출처 :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22_0002133368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5952

그리고 군 전역 복학생관련 논문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