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대로 행해지지 못한 제1의 과제, 친일파 청산

제대로 행해지지 못한 제1의 과제, 친일파 청산

광복 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식민지 잔재 청산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려는 열기로 뜨거웠다. 창씨개명을 철폐하여 원래 이름을 되찾고, 일본식 거리 이름을 우리 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국어 교과서로 일제 교과서를 대체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었다. ‘친일파 청산’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등 우익세력은 이에 소극적이었기에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시도

정부가 수립되고, 친일파 청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고, 10월에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했다. 반민특위는 친일 핵심 인물 약 220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들의 잔재는 지워지지 않았다.

경성 방직 사장이었던 김연수와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린이 체포되는 모습 / 출처: 미디어오늘

이완용 (을사오적, 정미칠적의 대표 인물 ➜ 사망)

박춘금 (일본 중의원 의원, 대의원 당수 ➜ 일본 도피)

이기용 (고종 5촌 조카, 일본의 작위를 받음, 조선 귀족회 이사, 일본 귀족원 의원 ➜ 징역 선고)

김덕기 (평북 경찰부 고등 과장, 독립운동가 박해ㆍ살상 ➜ 사형 선고 ➜ 감형으로 1950년경 석방)

김대우 (중추원 참의, 도지사,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 이사, 황국 신민 서사 제정 주도 ➜ 무죄 석방)

김연수 (조선 임전 보국단 이사, 애국기 헌납 기성회 집행 위원, 대의당 위원 ➜ 무죄 석방)

노덕술 (종로 경찰서 사법 주임, 평남 경찰부 보안과장,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모의 ➜ 무죄 석방)

박흥식 (조선 임전 보국단 이사, 애국기 헌납 기성회 집행 위원, 대의당 위원 ➜ 무죄 석방)

배정자 (이토 히로부미와 재만 일본 총영사관 및 조선 총독부의 밀정 ➜ 병보석 석방)

이광수 (조선 임전 보국단 발기인, 조선 문인 보국회 이사, 대화 동맹 이사 ➜ 불기소 석방)

최남선 (중추원 참의, 흥아 보국단 준비 위원, 조선 임전 보국단 발기인 ➜ 병보석 석방)

최 린 (중추원 참의, 매일신보 사장, 조선 임전 보국단 단장, 조선 언론 보국회 회장 ➜ 병보석 석방)

 [『반민특위 연구』, 2003.]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

반민특위가 일제 경찰로 악명 높던 *노덕술을 체포하면서부터 정부와 친일 세력의 방해 공작이 노골화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이 체포되자 노덕술은 그저 치안 기술자일 뿐이라며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의 석방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치안 기술은 그저 고문 기술에 불과하다. 심지어 공보처장 명의로 '정부인사의 조사를 중지한다'고 공포하고 특위법의 개정까지도 시도하는 등 특위 활동을 방해하였다. 1949년 6월에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일(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와 친일 세력의 논리는 반민특위 활동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반공세력을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회는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1년여 앞당겨 1949년 8월로 단축했다. 결과적으로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파 청산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독립운동가 고문에 앞장선 악질 친일 경찰.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에 기용되어 경찰 내의 반이승만 세력 숙청, 좌익분자 검거를 주도.

친일파 청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역사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성찰하고 바로 잡음으로서 민족을 집결시키는 데 있다. 과거가 곧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친일의 잔재를 치우는 일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씻어내고 올곧은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제1의 과제이다. 당시 주요 관직을 역임하던 이들이 친일파 였기에 친일파 청산이 나라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아직 일제강점기에 머무르고 있는 생각이다. 그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했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이것이 형식적 광복이 아니면 무엇인가? 친일 세력은 청산되고 독립을 위해 싸웠던 나라를 다시 건국하기 위해 힘썼던 분들이 공직에 오르는 것이 맞는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념은 곧 무기가 되고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파 중에는 친일 경력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것을 ‘공산당이 취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공 이념을 활용하여 반민특위를 견제하였다. ‘공산당’이라는 국민이 듣기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대상(공산당을 미화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을 설정해 자신의 정치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그 대상의 편으로 치부하는 것은 독재정치의 표본이다. 친일파 청산이 ‘공산당이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비난이 ‘독재자가 취하는 방식’이다. *적을 설정하는 행위pinpointing enemy는 어찌 보면 국가의 숙명이나 국민을 선동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이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래왔고, 효과가 있었다.

*나라 전체의 주적을 설정하여 집권의 방해되는 인물을 적으로 매도하여 숙청하는 행위, 적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반감을 국민에게 심어주어 다른 이면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등을 일컫는 프로파간다 방식 중 하나. -필자-

pinpointing enemy의 사례

상징적인 사회 비판 소설인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의 한 구절이다.

"FOUR LEGS GOOD TWO LEGS BAD."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이는 돼지들의 독재 수단으로 쓰였던 프로파간다의 일부이다. 돼지들의 선동방식과 공산당으로 매도하는 방식이 무엇이 다른가. 끝으로 이승만 담회문을 보이며 칼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승만 담화문(1949.2.18.)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친일파를 옹호한다고 말하며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 ······ 공산당이 취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는 치안 혼란을 선동하고 있다. 즉, 경찰을 체포하여 경찰의 동요를 일으킴은 치안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 과거에 친일한 자를 한꺼번에 숙청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나긴 군정 3년 동안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단행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 나갈 일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을 것이다.

- 『서울신문』, 1949.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