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KBS 수신료 폐지 문제에 관하여

매년 KBS는 수신료의 91% 정도를 가져간다. 약 6~7천억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3% 정도를 EBS에, 나머지 6% 를 한전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종편을 넘어서 1인 방송 시대가 된 요즘, KBS를 안보는 사람들에게 마저 일괄적으로 그저 집에 TV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신료를 매년 가져가 사람들의 원성이 흉흉하기 이를데 없다. 집에서 TV를 본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도, 직접 지상파 수신을 하지 않고 위성방송, IPTV, 케이블방송 등 다수의 이유와 무관하게 수신료를 내야만 하는 것이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사람들은 한국전력(123)이나 KBS(1588-1801)에 문의하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폐단은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결합된 기형적 법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수신료 문의가 끊이질 않아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TV 유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든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접수로 확인하고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을 제외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2020년의 경우 3만 6천여 가구가 수신료를 환불받기도 했다. 방송법에 따라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에 있어 TV가 있음에도 거짓 민원으로 신청하면 1년 분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말이다. 
 

어쩌다가 가끔씩 KBS를 보다보면 이런 자막이 뜬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다. 해당 자막은 KBS 자체에서도 이런 부정적 여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매년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수신료 인상안이다. 1981년만해도 수신료는 800원이었던 것이 오늘날만 해도 4천원 5천원시대를 우습게 바라보고 있으니 KBS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추억이 많았던 사람들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2021년 수신료 환불 요구 건수는 약 4만여 건으로 해마다 저항이 극심하다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KBS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멈추지 않고 수신료 인상안이라 하지 않고 수신료 현실화라 주장하니 안그래도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심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인 것이다. 국민들의 반감이 그렇다고 해서 KBS의 타락은 멈추지 않았다.

위 자료는 2021년 재보궐 선거 이후 20대 남성, 여성의 정치 사회적 인식 조사라는 기사에서 나온 그래프이다. 해당 통계만 봐도 연구자의 견해와 상관없는 인포그래픽을 굳이 사용하여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빈부 소유 여부에 따라 이타적, 이기적 성향이 나뉘게끔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가공해 내보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정량성 없는 주관적 지표임에도 나름 한 국가의 공영방송이란 곳에서 한 개인이 가진 인식 및 편견을 그대로 내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KBS의 방만한 경영또한 KBS 수신료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김웅 의원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 지적하니 KBS에서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으로 46.4%라 밝혔다. 퍼센트를 줄이면 KBS의 방만한 경영이 사라지는 것인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억대 연봉자들 그 중에서 30%는 무보직이라 하니 말이다. 일 안하고도 억대연봉을 거머쥘 수 있는 직장이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KBS말고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도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니 방송법이라는 제도 뒤에 숨은 법의 비적뗴, 그야말로 법비가 따로 없다. 
 

인종차별, 역사왜곡 등 공영방송이 지켜야할 도리는 이미 사라졌고 고액연봉자들의 무노동 놀이터가 된 KBS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연대의 물결이 일어야 한다. KBS는 언론의 자유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