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데스크] 단순조립 후 국산 둔갑한 ‘중국산 태양광’…“中만 배불렸다”

▲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태양광 패널 앞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中 셀 조립 후 “국산 모듈” 유통…새만금은 75% 차지
업계는 원산지 표기 반대…尹 “위법행위 法으로 엄단”

문재인정부가 강행한 태양광 사업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의무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상당수의 중국산 셀이 단순조립 후 국산 모듈로 둔갑했던 것으로 확인돼 “친중(親中) 성향의 지난 정부 태양광 산업은 중국만 배 불렸다”는 주장과 맞물려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개최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측에 의하면 문재인정부에서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 수입이 급증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백길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실 팀장은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는 31개, 매출은 약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모듈 생산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듈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어 수입산 셀이 단순조립 후 국산 모듈로 표기돼 다량 유통됐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 (실질적으로)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3구역 모듈 원산지 내역’에 의하면 새만금 육상 태양광(297㎿) 모듈 중 중국산 셀이 222.5㎿(약 75%)를 차지했다. 국산 셀은 74.5㎿에 그쳤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셀 원산지를 “사업상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하고 국내 제조 모듈이라고만 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총사업비는 4200억원에 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표시의무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대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현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며 “셀 원산지를 모듈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진영 전기신문 기자는 “국내 태양광 발전은 기술력 향상은 뒷전이고 보급만 강조한다”며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와 비교 시 (국산 설비는) 기술력‧가격 양측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업계는 원산지 표시를 반대했다. 한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집합된 기술과정”이라며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국산 태양광 산업을 위해선 원산지 표시제도는 시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무부처 관계자는 셀‧모듈 제조국 병행 표기라는 타협안을 내놨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하지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며 “셀‧모듈 제조국을 병행 표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연유로 값싼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 태양광 설비 산업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문재인정부를 지지했다는 직장인 김지은(32‧가명)씨는 “태양광 산업이 중국만 배 불린다는 주장을 당초 믿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정황이 드러나지 않나”라며 “진상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정부는 태양광 산업 비리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쓰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오주한 르데스크(https://www.ledesk.co.kr) 정치부장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