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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정정책의 허와실. 추경 59조를 해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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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doo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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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헤드라인인데

총 59조중 지방이전지출 23조(정확히는 23.6조)는 세금이 편성되면 의무적으로

지방교부금이 40% 지방으로 이전

나머지 중앙정부가 집행할수 있는 금액이 60%인 35.4조(기사 오류남)


구글 뉴스검색을 해보면 1/4분기 미국소비자 물가지수 기사는 넘치는데 한국소비자 물기지수는 나오지도 않음  조선비즈에 5%인상이라는 작은 기사 하나가 전부


세계경제가 인플레 우려로 이자율을 상승시켜 시중의 통화를 걷어 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59조라는 본예산의 10%에 가까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 추경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서 인플레를 심화시킬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해야되는데 그 결과가 인플레를 부추긴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 해법은 없는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의 긴축재정인데 (추경편성은 재정확대임 .) 물가에 영향을 주지않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방법은 소상공인 조세감면이다 즉 세금납부시기에 지원금액만큼 상계처리하는 방법


이런 경우 사업자의 세금회피 목적의 현금거래도 방지할수 있고 국민들의 조세부담도 경감시키며 물가안정에 오히려 도움이 됨


또한 정부의 무분별한 사업을 정리할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최적으로 생각됨 


어차피 코로나지원금이 세원이 명확한 사업자에게 지원되므로 부작용도 없고 미리 폐업한 분들은 세금 환급형식으로 돌려주면 되며 추경편성이라는 추가재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임


댓글로 각자의 생각을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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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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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시원한홍카<span class=Best" />
    2022.05.12

    몇분뒤에 칼럼게시판으로 글 이동하겠습니다.

     

  • 길라임<span class=Best" />
    길라임Best
    2022.05.12

    항이 몰라서 안할까 알고도 안할까 궁금해지는군

  • 멍파치<span class=Best" />
    멍파치Best
    2022.05.12
    지금 방대해진 정부경영에 또 거대 예산을 퍼부으면 국민 부담만 가중.

    이 참에 정부 조직 줄이고 공기업도 민영화시켜서 부담을 낮추어야함.

  • 멍파치
    2022.05.12
    지금 방대해진 정부경영에 또 거대 예산을 퍼부으면 국민 부담만 가중.

    이 참에 정부 조직 줄이고 공기업도 민영화시켜서 부담을 낮추어야함.

  • sandy
    2022.05.12

    설득당했다

  • 미나토자키사나

    흠 경제쪽은 잘 몰라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거군요. 감사합니다. 하나 또 배워갑니다.

  • 시원한홍카
    2022.05.12

    몇분뒤에 칼럼게시판으로 글 이동하겠습니다.

     

  • 길라임
    2022.05.12

    항이 몰라서 안할까 알고도 안할까 궁금해지는군

  • 길라임
    Voodookiss
    작성자
    2022.05.12
    @길라임 님에게 보내는 답글

    모를껄? 이 방법은 몇년전에 일부 경제학자들 토론 주제였음

  • Voodookiss
    딸
    2022.05.12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에이 설마 선거캠프에 시카고학파 애들이 꽂혀있던데

  • 딸
    Voodookiss
    작성자
    2022.05.12
    @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럼 이런 조언을 왜 안하누? 경알못 나도 생각하는걸

  • Voodookiss
    딸
    2022.05.12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허수아비로 꽂아놓은거지. 전두환과의 가장큰 차이점

  • 길라임
    펭하
    2022.05.13
    @길라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알아도 안 하지 않을까; 조세감면보다 현금살포가 근시안적으로 정권 인기 유지에는 좋으니까.

    이번 선거만 해도 '나중에 세금 줄여 드릴게요' 보다 '600만원씩 꽂아드립니다'가 확 다가오니까...

    현~미래 세대만 죽어날 듯.

  • 딸
    2022.05.12
    근본적으로 표를 돈으로 사는 현 1인 1표제 아래에선 고쳐지지 않을 문제라고봄.

    더욱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정도로 팽배해진 현 한국사회에선 피해갈수 없는문제.

    방만한 정부팽창을 막기위해선 1인 1표제를 버리고 낸 세금에 비례한 다표제로 변해야한다고 봄

  • 딸
    비토리
    2022.05.13
    @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러면 이재용은 몇표냐

  • 비토리
    딸
    2022.05.13
    @비토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걸 보장하자는 이야기. 난 고액납세자 리스펙함

  • 비토리
    2022.05.13

    하는거봐선 지원금주고 더많이 세금거둘생각밖에 안하는거 같음

     

  • 끝까지지지한다

    좋은 생각이다

    이제 더이상 물가는 그만 올랐으면 좋겠어

  • 사림
    2022.05.13

    d^_^

  • 민심은홍심!
    2022.05.13

    그래서 홍카가 됐어야 해...ㅠ

  • 존판던
    2022.05.13

    세부담이 큰 업종이야 그리하면 나을지도

    모르지만 영세자영업자나 면세자는?

    그리고 실질적인거는 임대비나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자재비 부담이 컸을텐데 현금을

    받고싶어하지 않을까?😎🤩

  • 존판던
    Voodookiss
    작성자
    2022.05.13
    @존판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상적인 경제상태라면 헨금지원이 맞는건데 하이퍼 인플레시기에 정부주도의 통화남발은 더 큰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거

  • Voodookiss
    존판던
    2022.05.13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고려가 많이 되어야 할 부분임.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좋은가? 정부지원대출이 있을경우 기대출자 감면이 좋은가? 현금성 지원이 좋은가? 소상공인 대출도 정부가 기한연장을 더해주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대출도 문제로 보이넴😎🤩

  • 스칼렛오하라
    2022.05.13

    좋은 생각이야

  • 세기네기
    2022.05.13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고 장사를 다시 잘 하기 위한 직접적인 돈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조세를 통한 방법은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가 너무 뒤에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사 정상화를 위한 부스팅 자금이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세기네기
    Voodookiss
    작성자
    2022.05.13
    @세기네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쓰는 방법입니다 경기부양책이 아닌 금융통화정책이라서 지금 세계경기는 그닥 나쁘지않아요 오히려 원자재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 Voodookiss
    세기네기
    2022.05.13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제가 부연 설명이 부족했네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세계 경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상황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면 지원조차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는 임대료부터 가맹비, 기계 대여 및 할부금 등 이미 현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일 장사를 위한 식자재 마저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도 9월로 끝나가고 있구요.

    따라서 오늘 당장 장사를 위해선 현금이 필요할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세기네기
    Voodookiss
    작성자
    2022.05.13
    @세기네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런일들은 지원금을 담보로한 무이자대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지원대상자임을 은행에 확인만시켜주면 되니까요)

  • Voodookiss
    세기네기
    2022.05.13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람들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바에는 현금을 받고 싶어할거라고 봅니다.

    또한 지원금을 담보로 한 무이자대출의 경우, 지원금을 은행에 신청한 만큼 국가에서 은행에 돈을 지급해야 하고, 은행에 돈이 지급된 만큼 은행 지급준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자유로워져서 은행의 대출여력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세기네기
    Voodookiss
    작성자
    2022.05.13
    @세기네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세수에서 지불되는거라 지준율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재정을 줄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