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억대 사기 벌이고 도박으로 탕진한 현역 육군 병장 징역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한 육군 현역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6) 병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다"며 "편취 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이용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과 기간 등이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억 상당의 편취금액을 상습도박으로 모두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황 병장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합계 12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제4지역군사법원은 황 병장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황 병장은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