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개정안에 국힘의원들도 반대표를 많이 던졌는데(국힘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경선 후보로 나온 김문수 나의원 등도 반대하던데 혹시나 토론에서 질문이 올수도 있으니 잘 준비하세요..
지속 가능성> 지속가능성이 연금은 가장 중요한데 젊은 층은 일단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품고있고,
자동조정 장치> 자동조정장치도 이번에 민주당 반대로 빠져있어 더 불만이 많아요.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아래는 어떤 연구소안인데 이번에 몇 의원들은 <저 연구소안대로 구연금 신연금으로 이원화하자>는 말도 있는데,아래 기사 읽어주세요...나중에라도 다시 개정할때 참조할만 합니다
(작년에 발표한 연구소 안인데, 일부 소수의원은 이 안을 참조하였는데 참조하세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린다.)
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저출산)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부 깎는 것인데,
여야가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제외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젊은 층의 반대가 심하다. 자동조정 장치 등을 도입하는 등 다시 개정안이 필요하다.
구연금, 신연금으로 계정 이원화" 주장
국민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계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대수익비(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1'을 보장하는 신연금을 도입해 운용하면서, 기존 연금인 구연금에는 일반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KDI는 지난 2월에도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완전적립식은 근로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을 급여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낸 만큼 받는 구조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영하나 소진되면 당대 근로세대 보험료로 연금을 충당하는 부분적립식으로 운영된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52317514803873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붓고도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新)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사실상 개혁 시점을 놓친 현행 제도와 분리하고 완전 적립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선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도입된 이후 여러 주체가 개혁 방향을 논의했지만 기금 소진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대로라면 2050년대 적립기금 소진이 전망된다.보험료율의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안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순 없단 얘기다. 연구위원은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구(舊)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방안이다.
**답하지 마시고 읽어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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