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루어낸 대통령 직선제인데,
그 동안의 정치를 바라보며 깨달은 점은
법과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점은 잘못 되었으나 계엄령 이전에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견제에 대한 논의 없이 그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언급하며 내각제로 빌드업하는 지방토호 기득권 세력들과 언론들부터 손을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미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 위에 존재하고
민생 법안 내팽겨치고 정쟁만 앞세워 입신양명만 노리는 모리배들만 남아 있는 듯 합니다.
또 그저 의정평가를 노리고 쓰레기같은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여 법전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꼴 역시 참 역합니다.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의원의 자질부터 준비가 안되어있는데 의원내각제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그거 논할때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