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떠들 만큼 큰 사건이 아니고서 대다수의 형사사건 가해자들은 범죄피해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 욕하는 걸 자주 보는데요. 저는 사법부만 욕할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법을 제대로 입법 시키고 개정시켜야 사법부가 그 범위에서 판단하고 적용할 것으로 보여 저는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가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합니다.
뉴스에는 매일 같이 음주운전자 또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무고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데 대다수의 형벌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거나 공탁 걸어서 벌금 받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 보입니다. 일반인은 상대방이 공탁 걸어도 감형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회수동의서에 대한 것도 모릅니다.
교제살인한 이십대가 징역 살고 나와도 이십대 라는 뉴스 보고는 참 싱숭생숭 하더군요. 피해자는 죽었고 그 가족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텐데 가해자는 수년만 고생하면 그만이니까요.
초범이라 봐주고, 잘못했다고 봐주고, 잘못없이 사람이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돈이라도 받아 합의해서 봐주고, 반성문 썻다고 봐주고..
제가 올 1월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쇄골절 당하고 12주 진단, 골절 양상이 심해 추가 12주 진단 받고 치료 받는 중인데 가해자도 벌금 받으면 땡이다 생각하는 건지 사과 한마디 없네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게 형사사건의 본질 아닌가요? 이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반장님,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도와 화폐가치가 옛날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만큼 형사처벌의 기준도 자유가 허락된 만큼 책임도 강하게 질 수 있어야 하고, 화폐가치도 떨어진 만큼 벌금과 형량도 세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이신 홍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