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달디단 25만원?[뉴스레터 점선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9701?cds=news_my
진보신문인 경향이 보수매체보다 격렬하게 친정인 민주당과 깐부 이재명을 공격할줄은 몰랐지만
역제안,역발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와 사업가들에 집중적으로 2500씩 주는겁니다. 빚으로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사업확장을 꿈꾸거나 신사업을 기획하는 예비사업가들에 사업의 안착을 위해 그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많은 사업가와 자영업자를 구제해야 하므로 이는 최대이며 최소는 아닙니다.
모든 자영업자 사업가들에 일괄적으로 2500씩 주는것도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실사를 통해 지급액을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제안을 내놓는건 프레임 차원이 아니라, 전국민에 25만원은 주면 장롱예금이 뻔하지만 사업자에 2500만원은 안 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받으면 빚으로 지탱해온 은행채무부터 상환하고 오른 최저임금으로 직원들 다 정리하고 사장이 일하는 모순도 없어지며 결과적으로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 질것입니다.
다만 2500 받고 쉬거나 사비로 탕진하거나 하는 정책실패를 막기위해 사용처는 엄격히 사업에 관련한 곳으로만 제한해야 하며
당연히 사업계획서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엄정히 심사해서 최대 2500 한도내에서 산정되어야 합니다. 250만 있어도 될 구멍가게에 2500을 주는 낭비사례가 속출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못하는게, 보편인듯한 보편 아닌 선별지원의 형식이고 자영업자,사업가 표가 절실하며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표정책이 아니며, 우리 경제의 허리를 보전하기 위한 민생대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