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 민자사업 30년 해부' 중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2112?cds=news_edit
아, 시장님이 유치한 대구신공항은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원안대로 유치해서 물류공항으로
키워야 된단 입장입니다. 본인이 말하는건 선거때 SOC 공약남발과 민자사업화,떠넘기듯 민간에
관리를 넘겨버리는 비효율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의 선거승리에 도움이 된단 이유로 수요도 제대로 예측안하고 짓다가 처치 곤란이 되니 민간에 불하하거나 버려지는 SOC가 많은건 다른 누구보다 시장님께서 아실것입니다.
보나마나 내년 총선도 지방소멸을 예방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SOC와 예산을
끌어오겠단 공약을 낼것입니다.
어떻게하면 유권자들이 이런 후보들을 걸러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켜나갈수 있을지
어떻게하면 여야가 당장의 득표를 위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SOC 공약을 자제하고 좀더 민생경제에 도움되는 공약을 내게할지
시장님께선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대선후보도 광역단체장도 역임을 하셨으니 나름 해법도 가지고 계실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