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오래간만에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일전 조선일보 단독기사 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찰대학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경찰대는 지난 전두환 정부 당시에 사관학교 식으로 지으라고 해서 간부육성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대학에 입학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경위"(6급을 공무원)라는 초급간부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바로 "로스쿨"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낭비 인 것이지요 1인당 7197만원이라는 국민세금이 들어갑니다. 지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까지 경찰대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폐지(폐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번 정부에서도 경찰대 폐지는 못 할것 같습니다만... 아마 경찰관계자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찰관을 사관학교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경찰대학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순경(9급공무원)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경위(6급을 공무원)간부 부터 시작하는게 안맞다. 하위직 경험없이 간부가 되는 것이 좋은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대선 21대 대통령이 누군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군가가" 직접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서 이제 경찰대 폐교를 시켜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대학은 이미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존속의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국민들께서도 60%넘게 경찰대가 불필요하답니다. 덧붙여 "경찰간부후보생" 이라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표형님의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폐지할때가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