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보호가 존재의 이유인 정부가 멀쩡한 국민을 월북자로,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뒤집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 왜곡한 경위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법원 판결을 무력화 사키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남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해제할 방법이 없지는 않다.
첫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당이 캥길 것이 없다면 기록물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거부하면 뒤가 구리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이 정녕 거부한다면 방법은 또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서해공무원 은폐, 조작 특별수사팀을 신속하게 꾸려야 한다. 그리고 그 수사팀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통령지정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기록물 열람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 운운하는 항변을 물리치고 공개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 역시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치부를 가리는 무기로 악용한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있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그런 꼼수를 무력화시키고 뚫어버려야 한다.
민주당은 세월호 피해자들을 팔아 아무것도 안하고 인건비 빼먹기 장사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서해공무원과 유족의 한을 실제로 풀어주는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