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느 구청의 공무원입니다. 자세히 적으면 제가 들어날까봐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공무원이 되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대구가 발전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제 자신만 소극적으로 바껴가더군요.
마지막 토로?라는 생각으로 몇가지 대구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1. 대구은행의 독점과 지역화폐; 금융업(대구은행)이 아닌 스타트업이 제로페이형태로 만들어야...
현재 대구에서는 오랜 기간 대구은행이 공무원 월급, 복지포인트,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등 모든 사업을 독점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은 떨어지고 실제 사업의 공익성은 퇴색되고 대구은행만 그냥 돈버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로 대경교통카드를 대구은행에서 하면서 전국 환승 정책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지금은 지역화폐인 행복페이 역시 대구은행에서 사업을 따내면서 비효율적인 세금 낭비가 되었습니다.
왜 세금 낭비냐고요?? 행복페이가 내걸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점감 효과?? 만약 수수료 절감을 생각했다면 제로페이 형태로 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대구은행이나 시 담당공무원은 행복페이어플인 IM#안에 제로페이가 있다고 반박하겠죠. 그러나 IM#의 제로페이는 반쪽짜리 생색내기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우체국이나 2금융권 체크카드형 발행보다도 효용이 떨어집니다.
우선 제로페이를 알아야하는데 제로페이는 처음 서울페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 민간영역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중구조가 되었죠. 누구나 개발을 하고 오픈소스로 제로페이에 선불형 상품권을 발행 가능하도록요. 저는 한때 SK그룹의 핀테크 어플로 카드와 통장을 관리하면서 제로페이를 확인했었죠. 실제 대구에서는 사용할 곳이 적어서 제로페이를 사용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공무원으로써 어떻게 활용해야지 오래 고민을 했었고 실제 제가 가 구상했던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은행이 아닌 스타트업을 통한 제로페이로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면 여러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대구내 폐쇄형이 아닌 전국 개방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에 발행된 화폐들을 보면, 서울지역 지역화폐 및 여러지역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10%), 축산물상품권, 수산물상품권 등 꼭 지역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북에 고령지역이 제로페이 형태인데요. 서울지역은 이미 제로페이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할인된 고령지역화폐로 서울시민 등의관광을 유도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건 인터넷입니다.
11번가에서는 서울지역화폐, 지마켓에서는 전자온누리상품권을 사용가능합니다. 전국에 누구나 서울지역화폐를 사서 11번가에서 서울지역 물건을, 지만겟에서 전통시장 물건을 10%할인해서 사는 효과를 만들어낸거죠.
대구에는 이미 네이버지식쇼핑과 연계된 다채몰이 있습니다. 네이버지식쇼핑과 연계를 하기에 유리했는데... 아쉽네요.
둘째, 이중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핀테크를 통한 자산관리 어플에 제로페이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공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중구조를 만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에서 자동차 요일제 운영을 포인트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플에 넣는것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충전했는 포인트(상품권)를 썻는 경우 추가 적립 혜택을 더 주어서 다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락인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공익성 정책에 지출을 하는 경우 추가로 포인트를 주면 정책효과를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과 관련해서는 신세계그룹을 벤치마킹하면 좋은데 간편결제가 처음 확산됐을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 신세계상품권을 SSG포인트로 전환가능하도록 하면서 아파트관리비, 지방세(서울, 부산 등)를 납부가능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어플을 제작할때 타지자체와 제휴를 통해서 포인트로 지방세 및 가스 전기비 등 공과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방형으로써도 경쟁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구시에서 전략적으로 만든 핀테크어플을 사용하고 대구의 상품을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언급했지만 특정 정책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다양한 공공성 화폐(복지포인트, 그린포인트 등등)를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제휴를 맺는다면 특정 정책에 효과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을 통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지역화폐의 소비를 관리가 가능한데, 소비하는 것만으로 바로 포인트 추가 적립을 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책효과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 행복페이보다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현재 행복페이는 BC카드, 대구은행, 밴사 등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보다 적어지죠.
하지만 무엇보다.. 대구은행 독점 지위를 줄여야합니다. ㅜ.ㅜ
오래전에 만들었던 PPT도 첨부합니다.
2. 4차산업과 동떨어진 공직
만약 대기업이 공무원과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연 그 공무원은 어때야 할까요? 클라우드를 통한 협업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기업이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건 아나요? 왜 쓰지 않을까요? 조금만 코딩을 공부했으면 행렬형태로 데이터과 관리가 되는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 지자체장(대통령 선거 나가신 분)이 한글이 호환성이 떨어져서 점진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없애나가는 혁신적인 정책을 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온나라가 한글인걸... 못 없애는걸... 그러나 최소한 민간영역과 연관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구글 원드라이브나 오피스365 협업 프로그램 원리는 알고 데이터관리에 관한 정도는 따라가야하지 않나요? 설령 보안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바꿀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3. 전기차와 친환경에너지 사업
5년 여 전에 대구시장님이 전기차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밀어부쳤는데 성서의 자동차 부품 공장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추진했었죠.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공장부지를 유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욱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6개월 후에 상하이에서 전폭적인 세금우대 등 혜택으로 테슬라를 유치했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되었죠. 기가팩토리? 배터리를 올인원으로 조립하는 공장... 그 노하우가 상하이의 전기차 사업을 이끌어서 파이 전체를 키웠죠
제가 질문한 배터리는 함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고 그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배터리를 공장에서 올인원으로 만들며, 전기차의 태동기(아직도 태동기죠) 이후에 엄청 쏟어질 폐배터리까지... 방향자체도 못 잡고 있더군요.
테슬라는 수년 후에 에너지 사업이 전기차 부분만큼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유치?? 당연히 상하이한테 졌겠죠. 내륙의 한계때문에... 그러나 그때 유치에 시도했다면 친환경 사업은?? 경쟁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지로써 태양광 친환경에 유리한 입지... 전기차는 배터리, 다시 배터리는 친환경에너지 사업(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폐배터리 처리 등)의 포석입니다. 사업성 면에서 전기차=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동력입니다. 겉으론 전기차(부품공장요), 실속은 친환경 사업으로 이끌었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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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매일 경제신문, 경제잡지, BBC사이언스 등을 보면서 과학과 경제에 누적된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느낀 걸 많은 정책으로 정리했지만 뭐... 공직에선 도움이 안 되더군요...
이 밖에도 몇가지 더 있지만 더 적다간 제 공직생활이 힘들어질듯해서 이만 줄입니다.
2년 전을 마지막으로 4차사업을 통한 공직의 제 열정은 식었습니다.
물론 공직이 아닌 개인으로써 공익을 생각하고 실천해가며 열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공직자에게 공직자로써 열정을 가지고 대구를 발전시켜주길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