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문제로 4급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한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도 군대가서 뺑이치니 너도 똑같이 뺑이 쳐라 라는 마인드 였다면, 이제는 안보와 하나도 관련없는 곳에서 일 시키는 노예제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몸 아픈 애들 면제주고,사회복무요원에게 쓸 예산으로 현역장병들한테 대우를 해주는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변화했습니다.
성차별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겼다면, 여성들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생긴 논리에 형평성이 존재하는데, 이 제도가 오히려 형평성의문제를 야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부적합 하다면 그대로 면제를 줘야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려먹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때문에 ilo에선 대한민국을 강제노동국가로 봅니다.
저 역시 3년전에 육군만기전역 했고 현역으로 군대를 마쳤지만, 제 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단 한번도 내가 현역인데 사회복무요원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인식이 다 공익제도는 불합리하고 4급 판정자들을 다 면제로 전환시키고 현역들한테 대우를 해줘야 한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 형평이라고 치부하기엔 의원님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