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홍준표 의원처럼 모병제로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픈 20대 남성은 현역 부적합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와 하나도 관련없는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4급들은 전부 다
면제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현역가는 남성들조차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왜 있는것이냐? 아픈 이들을 그렇게까지 강제징용을 해야되냐? 하는 인식입니다. 즉 형편성의 문제는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면제를 주는것이 서로 윈윈입니다.
나라 입장에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쓸 돈을 아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들은 해방돼서 좋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