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법이 정확하게 명시할 것임
현재는 법에 의해 판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일반 법원의 재판이라 보시면 안됩니다
정치 투쟁입니다 인민재판입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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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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