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무 차치하고 사형집행에 사인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으로 사료 된다.
물론 헌재에선 합헌이라 했고, 형법에도 장관이 6개월 내에 집행해야 한다 써있다.
하지만 법과는 별개로 과연 국제사회, 여론, 인권단체 반발 등 사회적인 반대는 무시 할 수가 없다.
특히나 인권단체와 민주당의 맹공격은 불 보듯 뻔하다.
개인적으로는 흉악범 사형집행은 찬성한다만, 사회적 반대를 어떻게 타파 할 것인지가 키포인트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군
홍카 정권에서 어떤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 하게 될 지 너무 궁금하네
미국이랑 일본도 사형집행하는데 뭘
안하는것들이 범죄자 돕는걸 인권 보호로 둔갑시킨거지
미국이랑 일본도 사형집행하는데 뭘
안하는것들이 범죄자 돕는걸 인권 보호로 둔갑시킨거지
ㅇㅇ 홍카 논리 좋음 왜 범죄자 인권만 따지느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유족의 인권은 누가 챙기느냐
홍카 정권에서 어떤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 하게 될 지 너무 궁금하네
법무부 장관 도 그 역활이 중요 하지만
난 경제 부총리
중국처럼 사형하나는 확실하게 하는거는 배워야해
최재형 전)감사원장,국회의원
괜찮을듯 ㅇㅇ 우파적인 사상검증까지 된분임
마약척결 부정부패 색출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