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2분의1 찬성해도 똑같이 직무수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국민의힘이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직무 수행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열흘 전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냐.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나. 이런 자아분열적인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시겠냐"며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의 절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표 시한을 24일까지 임의로 제한한 데 대한 항의도 이어갔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이 1월 1일까지인데 민주당은 멋대로 12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겠다고 탄핵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과 관련, '200석론'에 쐐기를 박았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은 한 권한대행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처럼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다.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고,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