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당이 협의체 구성과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은 물론이고 운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체는 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4두 체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현재 두 가지 구성이 논의 중이다. 하나는 '한덕수·우원식·권성동·이재명'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덕수·우원식·권성동·박찬대' 체제다.
국민의힘은 실질적 성과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국 수습을 위해 당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 의장은 타협안으로 협의체 출범 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운영 단계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협의체 의제 또한 주요 변수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조기 집행과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란 특검법' 공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과 내란 특검법 등에, 민주당은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인 등 양측이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주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협의체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연기하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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