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 6인 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사건에 대한 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같은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6인 체제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변론 모두 가능하다"며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며 비공개하기로 밝혔다.

재판관들은 변론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2인을 지정했다.

또한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의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본안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변론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변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후 본격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