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쌍둥이 부모 만난 尹 …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른둥이로 태어난 다섯쌍둥이 부모와 세쌍둥이 부모를 만나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다"며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합쳐 우리가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2만8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다"며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른둥이는 수개월간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두 배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현재 이른둥이 체중에 따라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해당되는 의료비를 300만~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각각 1000만 원 오른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이 제도를 확대해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 관리 지원 기한이 전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아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한을 산정하도록 개선해서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을 확실하게 개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른둥이 부모들과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