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특활비·특경비 0원'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 與 "감정적 결정"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와 감사원이 편성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통행'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으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은 111억8100만 원을 증액하고 501억2050만 원을 감액해 총 487억3950만 원이 삭감됐다.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과 특경비 45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활동과 사건 수사에 쓰인다. 특경비는 기밀이 아닌 수사 관련 업무 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 수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예산을 책정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입증되지 않거나 허위로 책정된 특활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법무부와 감사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으며 전액 삭감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야권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법무부와 감사원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의사를 밝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정 위원장이 표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