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복귀 전 삼성 등과 반도체법 합의 속도"

미국에서 정권 교체로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중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법(Chips Act)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 "삼성전자와 인텔·마이크론 등은 여전히 계약과 관련해 일부 주요한 세부사항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른 소식통들을 인용해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 등 일부 업체는 협상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최종 보조금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보조금 390억달러와 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한 건만 발표된 상태다.

20여개 기업은 여전히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달이 중요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이 연말까지 가능한 많은 계약을 마무리해 기업들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목표로 해왔다고 전했다.

게다가 5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시급성이 더해졌으며 반도체 업체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면서 직접 보조금보다 관세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또는 중단, 추가 투자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 로비스트들은 반도체법이 대체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