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이재명 운명의 날, 생중계 압박 가하는 與 …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재판 생중계 요구에 힘을 쏟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일 국회에서 한목소리로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재판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 대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 대표의 '실패한 위증교사' 발언을 언급하며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교사인지 실패한 선동인지 TV를 통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만약 무죄를 확신하면 이 대표나 민주당이 먼저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사법부 겁박이라는 민주당에 묻는다. 법관 검사 탄핵을 밥 먹듯 하고 김우영 의원이 전직 법관 공직자에게 '법관 출신 주제'라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한 사법부 겁박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고 무려 87.9%의 국민이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이 대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탄핵과 특검을 무한 반복해왔다"며 "같은 논리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이 대표의 재판 공개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판 공개를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꾼 법원 규칙을 여야 균형 있게 적용해 피고가 중계를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정당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 1심 선고도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재판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